13.01
18
|
내우외환 위기에 놓인 한국 철강을 살리기 위해 산업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의 쌀'로 불리며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의 철강산업은 내수 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행사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 안현실 UNIST 부총장, 이준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 산업단지가 국민 경제의 든든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려면 국회 정부 기업이 한뜻을 모아서 정책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며 "철강 산업의 제도, 재정,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간접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한국 철강이 글로벌 무역 장벽으로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예고하면서 철강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실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유럽의 세이프가드 쿼터 축소 등 각국에서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인도, 베트남, 아세안 시장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만성적인 수요 정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
한국 철강업계는 수요 부진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재 내수는 매년 5000톤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4720만톤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재 총 생산량은 6590만톤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을 겪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저가 철강재를 한국 등에 밀어내면서 국내 철강은 시장 교란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30%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열연강판은 철, 탄소강,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해 압연공정을 거쳐 생산한 판재다.
철강산업은 비용 상승 압박도 부담이다. 전기료 인상으로 원가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외 기후규제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까지 가중됐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는 지속돼야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과 재원 확보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철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의 '2024 철강현대화법'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철강 산업의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법안으로, 탄소중립 기술 적용 철강 생산설비 구축에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간 2억 달러를 초과하는 철강 수입 품목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삼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철강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유사하고, 미국의 특별법을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철강 특별법이 K-철강은 물론 K-제조업이 재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