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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의 리스크가 커졌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250만가구 건설과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등 지원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공동된 의견을 내놨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국민의힘) 등이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어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며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의 큰 틀에선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민간의 규제 완화 등 세부 대책에 큰 변화를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시간 단축은 대출이자 등 사업비를 감축하는 최대 변수이므로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의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민간 개발보다 공공사업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도 정비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확대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부동산 시장 정책은 정권이 교체돼도 갑자기 바뀌어선 안된다"며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재초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재초환 폐지는 강남 재건축 조합에 세금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가 제기돼 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초환 제도는 이미 완화되어 시행 중이기 때문에 폐지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2~2018년 잠정 유예됐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종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초환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와 자잿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며 "비용 문제로 공사가 지속해서 지연되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