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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의원 징계 사항 공개 여부를 놓고 소속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상현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원연구단체 승인 과정과 의원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논란의 발단은 박 의원이 신청한 의원연구단체가 미승인된 데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연구 과제는 승인됐지만, 자신의 연구단체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미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심사위원 중 일부가 민주당 관련 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심사위원 구성은 이전부터 동일했으며, 박 의원 또한 기존 체제에서 연구단체 활동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연구 용역이 미승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박 의원의 주장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2025년 승인된 연구단체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모임이 있다고 해명하며 특정 정당 편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왜곡"이라며 이를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심사는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다"면서 이번 심사위원 구조의 편향성을 또다시 비난했다. 이런 편향된 심사위원의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의 본질"이며 "더 큰 문제는 의회사무과가 날짜조차 없는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 문자 한 통으로 미승인 사실을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 연구모임만 승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시의회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의원연구단체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모임으로 200만원대 활동비를 지원한다"면서 "'금액과 목적' 측면에서 본인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체 수가 아닌 연구용역의 규모가 문제라는 것이다.
'의원 징계 절차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반반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징계 대상자 이름이나 사유, 결과조차 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와 절차의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를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원 징계 사항 공개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이행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집 내 관련 게시판 신설 등의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계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조례 개정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놓고, 이제 누리집 게시판 개설을 진행 중이라는 말로 바꾼 것이 개선 의지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