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여섯번째)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회장단이 2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열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서 '지방자치분권 확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홍기철기자

"지방의 가능성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민선8기 제3차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가 전남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 시도별 회장 및 군수 대표 등 공동회장단 12명이 참석했다.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후 축사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열릴 새로운 정권에서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현대는 지역 혁신 없이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며"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욕적으로 혁신에 나설 때 지방도, 국가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전환'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과제가 건의됐다. 대형산불 발생 등 국가재난 관리체계 개선과제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상 재해 보상 입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상생체계 구축,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협의회- 시군구 정책협역 플랫폼 운영 등이 중점 보고됐다.

특히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대선후보자에게 건의 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확대 강화'가 골자다.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홍기철기자

헌법 전문과 제1조의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 입법 재정 조직 영역에서 자치단체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라는 것.


또한 자치단체에 지방교육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하를 통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율 현행 19.24%를 22.24%로 3%(약 8.8조원)인상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부동산교부세 총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대, 열악한 시군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시군구 재정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방소비세율 25.3% 중 기초분 3~5%(2~3조원)를 시군구 기초지방소비세로 신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금 한시기간도 폐지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소명 대응의 해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