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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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미래당'이 20~30 최대문제로 지목되는 주거권과 관련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공인중개사 수수료 합리화 ▲각종 주거안정화 대책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당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총선 원내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보다 정체성 있는 당명을 채택하며 청년 불평등문제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래당 전신인 우리미래는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2017년 3월 창당,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발기인 1000명의 평균연령이 27세다.


미래당은 서울 영등포 주민들의 청년 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대항하기 위해 텐트시위를 이어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촛불과 함께 만들어진 미래당은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나, 왜 일할수록 불평등해지나'라는 문제의식 속에 불평등·불공정한 환경에 놓인 대다수 청년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청년이 지옥고로 내몰리는 현실을 자세히 뜯어보면 가령 주차장규제를 완화해 필로티 다세대주택이 늘어나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국선 공인중개사제도를 시행해 지자체가 의무배정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사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동산수수료도 비합리성이 있어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는 가운데 역전세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출을 풀어선 안된다"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성장을 끝내고 운영만 잘해도 청년에게 집한채씩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소득과 자산, 주거의 세대간 불평등을 공고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유럽에서는 1970~1980년대 청년문제가 이슈였지만 우리는 이제야 청년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고통받는 청년이 늘어나자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일어나 2010년 전후로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만들어졌다"면서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이뤄지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가장 변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청년 공공임대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20~30년간 청년에게 집을 장기임대해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시세 상승분은 정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