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사진은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지난 6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사진은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지난 6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계가 준법 투쟁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고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으로 모인 면허증 4만여장을 전달한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왔다. 신고 건수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총 1만4490건이다.

간협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왔다.

간협은 이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간협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 행위를 묵인해온 조규홍 장관에게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 의료 행위 근절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