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는 전월세안정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에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이 님비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권을 위한 50개 시민사회단체 150명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목동·송파·공릉·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지자체가 반대를 하면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서울 도시권 어디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들 지역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러한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NIMBY)다”고 규정했다.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값하락·교통혼잡·학급과밀·안전 문제 등은 허구라는 게 주거안정국민회의의 주장이다. 행복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도 아니고 분양주택도 아니므로 주변 집값하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도 대부분 20·30대이므로 학교문제도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젊고 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되면 세대 간의 균형도 맞춰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방재와 안전문제도 저수용량 확대와 펌프장 증설 등 성능 및 구조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안정국민회의는 시범지구에서 주장하는 ‘행복주택 정책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님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주민의식뿐 아니라 계층간의 분리, 취약한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위정자들이 빈부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거안정국민회의는 행복주택과 같은 좋은 국책사업을 할 때에도 국민의 신뢰는 중요하며, 시범지구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정부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