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올해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2조원, 총 1만50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도 예정대로 최대 11조원, 총 12만 가구에게 지원해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인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희망임대리츠’의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희망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면적 85㎡ 이하 기준이 폐지된다. 올해 희망임대리츠의 매입규모도 1000가구에서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전매행위 제한은 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신축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