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만 없으면 여학교·경복궁 옆 호텔 가능하다?

정부가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인 서울 경복궁 옆 고급 호텔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내달 안으로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염원인 종로구 송현동 일대 호텔 건립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이 호텔 부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해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 부지 왼편으로 경복궁이 보인다. /사진제공=뉴스1 안은나 기자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을 망라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으나, 중부교육청은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불허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년여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