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 올리는 대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이 나왔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이번에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연구단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등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받는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