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신의 직장' 코스콤 사무실은 단란주점?

2014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20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참혹하고 비극적이었던 '세월호 참사'는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여기에 정부가 내년에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등도 국감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류승희 기자

◆ 이통 3사, 3년 동안 마케팅비 3억원 초과지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초과 집행한 마케팅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년)간 이통 3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지출 금액은 3조444억원에 이른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조5161억원을 초과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KT가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 5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이통 3사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 이하로 지출키로 했다.
　

/사진제공=코스콤

◆ '신의 직장' 코스콤 임직원, 도덕적 해이 논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임원과 소속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단란주점에서 탕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위반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스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은 총 1억2334만원에 달했다. 이 중 업무추진비 지출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레저업종에서의 사용이 29건으로 총 742만원이다.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따르는 기관이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유흥·레저업종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말과 저녁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도 금지된다.


하지만 코스콤 소속 직원들은 저녁 11시 이후 사용횟수가 최근 168건에 이르는 것은 물론 새벽 2~4시 심야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에 대한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머니투데이DB

◆ 30분마다 고장… 공포의 LH임대아파트 승강기


서민과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LH임대아파트의 승강기가 30분에 한번 꼴로 고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LH임대아파트의 승강기 고장건수는 모두 7만7811건에 달했다. 전국 LH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1만1638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고장건수는 1만7075건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대당 평균 고장건수는 1.5건을 넘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고장은 총 6만8303건으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30분에 한번 꼴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6410건 ▲2011년 1만7815건 ▲2012년 1만6753건 ▲2013년 1만7325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올해도 8월까지 9508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원전 보안망 붕괴사건 축소·은폐?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내부결제시스템 ID·비밀번호를 공유한 문제를 언론보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초 원전 보안망 붕괴로 문제가 된 한빛원전 3발전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일부가 한수원의 용역직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며 지난해 11월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간 전산망 ID 및 비밀번호 공유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오 의원은 "한수원은 해당 원전의 전산망 ID 및 비밀번호 공유를 알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후 지난달 23일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진상조사 및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