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에 강한 반발을 하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내비치자 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은 “그간 공노총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결국 독재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00만 공무원은 물론 야당이라는 정치 파트너, 5000만 국민의 염원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포고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노총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며 “민간 수준과 동일하게 퇴직금과 급여 및 수당을 맞추고 영리 및 겸직금지 등 공무원에 대한 제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72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노총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장이 자칫하면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민연금마저 부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메워주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