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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월 매출은 지난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떨어졌다. 반면 자영업가구의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7131만원으로 조사됐던 부채규모는 지난해 8859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장사가 생각만큼 안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빚을 지는 경우가 느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연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도 지원해준다.
이밖에 캠코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을 실시 중이다. 미소금융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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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12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대표 30여명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
◆ 4~5등급도 '2금융대출' 연리 7%로 전환
정부가 지난 9월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대출과 규제완화정책이 주를 이룬다. 또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이 4~5등급이며 6개월간 성실히 대출금을 납부한 이에 한해 '대환대출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해당제도로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에서 은행의 7%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최고 7000만원이며 거치기간 2년을 포함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 사업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만4000명의 자영업자가 연평균 5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에게 '창업→성장→폐업' 등 단계별 맞춤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를 실시한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신용카드사 등과 상권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상권에 창업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실패확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실제 실패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창업교육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35% 수준에서 오는 2017년 60%로 확대한다. 자금지원도 3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인턴체험·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신설한다.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자영업자는 사업규모를 개인사업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키우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 개발비를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권관리제를 도입해 골목상권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나 신림 '순대촌'과 같은 상권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 실패 후 폐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내년 1분기에 '희망리턴 패키지' 정책을 도입해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한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6개월 동안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직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년 동안 최대 8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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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8일 대전시 대흥동 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 캠코·미소금융, 자영업자 위한 금융상품 다양
캠코와 미소금융 등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였다. 캠코에서 취급 중인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도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1~5등급 중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최장 6년까지 연 20% 이상인 고금리 채무를 8.0~10.0%(평균 10.5%)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미소금융은 최근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상환능력만 갖췄다면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 1억5000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부채상환 24회 이상 성실납입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미미했던 상황.
이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차상위계층 이하라는 지원조건을 제외하고 부채규모 등의 나머지 기준들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즉 부채의 수준에 따라 대출진행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 등의 현금흐름을 통해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것.
실제로 대출기준을 완화하자 미소금융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본격 실시한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2136건(249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658건(172억6000만원)에 비해 44.7% 급증했다.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미소금융 리모델링을 통해 대출기준이 효율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