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사진=뉴스1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사진=뉴스1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최경환 부총리가 정년 보장은 정규직 과보호 사례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기업 이익을 위해 정리 해고를 자유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며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며 "독일과 아일랜드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다 정리 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린다면 연말 노사정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