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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의 골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추진해 5월쯤 추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 폐지됐던 출산, 입양 공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