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댓글 논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부장판사 댓글 논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부장판사 댓글 논란'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수천개 작성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대법원 관계자가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뒤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 아이디 3~5개를 이용해 온라인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했다.

A 부장판사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와 관련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와 관련해서도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댓글을 단 경위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