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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머니위크DB |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향후 정부보전금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노조는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나, 소득재분배 방식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