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18
보도자료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정권에 의한 타살로 규정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고인과 국립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총장선출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국기 게양대에서 A교수가 1층 현관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투신 직전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고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신 후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대 교수 투신 현장에서는 총장 직선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총장이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부산대에서 국문과 A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며 본관 4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생전에 대학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참담해했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고자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같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금번 총장직선제 폐지와 대학의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립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발단은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로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권 시절로 회귀시키기 위해 한국사회를 통째로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다. 이 과정은 국립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운영체계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한다며 소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단과대학장과 교대 총장에 대한 간선제 전환 등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국립대에 대한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이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교육역량평가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 등을 통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무기로 전체 국립대에 대한 직선제 폐지를 압박했다. 직선제를 폐기한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이 주어졌지만, 버티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나 평가점수의 불이익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탈락 등의 채찍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정부까지 이 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졌고, 사실상 모든 국립대학이 굴복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총장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국립대학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으로 직선제폐지를 활용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경북대나 한국방송대, 공주대, 한국체대에서 구성원들이 추천한 총장후보를 정부가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명을 거부해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가 빚어진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총장직선제 폐지는 결국 정부가 겉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운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허물어 국립대학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필연적 귀결점이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단순한 개별대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부산대 일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국립대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고 교육부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김기섭 전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교육부의 하부 관료로 전락해버린 국립대총장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기에 대학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직선제를 밀어붙인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내 구성원의 몫으로 돌리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통제와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고인이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염원했던 총장직선제가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전국의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국립대 총장직선제와 대학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함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금번 총장직선제 폐지와 대학의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립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발단은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로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권 시절로 회귀시키기 위해 한국사회를 통째로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다. 이 과정은 국립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운영체계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한다며 소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단과대학장과 교대 총장에 대한 간선제 전환 등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국립대에 대한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이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교육역량평가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 등을 통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무기로 전체 국립대에 대한 직선제 폐지를 압박했다. 직선제를 폐기한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이 주어졌지만, 버티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나 평가점수의 불이익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탈락 등의 채찍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정부까지 이 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졌고, 사실상 모든 국립대학이 굴복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총장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국립대학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으로 직선제폐지를 활용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경북대나 한국방송대, 공주대, 한국체대에서 구성원들이 추천한 총장후보를 정부가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명을 거부해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가 빚어진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총장직선제 폐지는 결국 정부가 겉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운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허물어 국립대학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필연적 귀결점이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단순한 개별대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부산대 일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국립대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고 교육부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김기섭 전 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교육부의 하부 관료로 전락해버린 국립대총장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기에 대학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직선제를 밀어붙인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내 구성원의 몫으로 돌리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통제와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고인이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염원했던 총장직선제가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전국의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국립대 총장직선제와 대학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함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