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새정치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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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11:31:47

'국정화 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에 앞서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민생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40여만명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이마저도 일부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호도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부터라도 민생문제 해결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결단이 불통을 소통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정화 추진 일정을 발표하는 등 국민 의견과 상관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주장하듯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국정화 반대 서명과 행정예고 의견서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로 직접 가서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모인 서명은 총 40여만명분이며 취합된 의견서는 1만8000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정화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정부의 수정 요구에 대한 집필자들의 소송을 들었다"며 "현재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독재다. 심지어 보수적 학계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며 "수많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 적대시해가며 국정화를 강행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