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 및 촌지 요구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