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통일, '과거 회귀 vs 부담 경감'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 방안으로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제안한 교복 표준 디자인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0~20여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배경은 1983년부터 학교장 자율로 교복 디자인을 선정한 이후 교복값이 치솟고,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교복 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독식하게 된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교복 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면서 일반 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500개 넘는 전국의 중·고교별로 차별화된 교복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공정위가 내놓은 10~20개의 표준 디자인으론 사실상 교복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디자인 획일화 우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교복 역시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되 상의나 넥타이색을 달리 한다던지 학교배지를 달리 해 교복을 구분하고 있다"며 "20여개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패션 차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면서도 학교간 표식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디자인 획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70년대식 검정교복과는 전혀 다르다"며 "디자인 자체는 교육부에서 설계하기 나름 아닐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복 통일'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