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간연장' 면세점제도 변경?… 정부 "결정된 것 없다"

면세점 사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설'에 대해 정부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TF(테스크포스)를 대표해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의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및 신규특허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고 기간 만료시 특허갱신을 허용하기로 했고 서울에 최소 두곳 이상의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를 5~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14일 신규면세점 5개사 대표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신규면세점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 면세점 허용은 한국 면세점 산업을 전체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키도 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