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높이고 리스크 낮추고… 7대 사회보험 575조원 운용전략 '새틀'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 더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아 기자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나선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연기금과 건강·산재·고용 3대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을 정밀 진단해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자산운용 현황 정밀진단… 해외·대체투자 활성화

현재 7대 사회보험이 운용 중인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수익률은 자체 운용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6%로 운용인원이 298명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3.4%, 사학연금은 3.7%로 각각 23명, 32명이 직접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운용 인원이 2~5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대체투자 등 여유자산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우선 3~5월 중 사회보험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험별 투자전략, 자산운용방식 등의 적정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험 자산운용실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보유기간에 맞춰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안정적 수익 투자상품 등으로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운용조직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외부 위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투자협의회를 구성,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투자 리서치센터와 해외지사에서 수집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현재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나 방식이 각각 다르다. 3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5년 기간의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연금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각 추계모델별 주요 공통 변수들에 대해 동일한 추계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연금과 3대 보험에 10년 기간의 중기 추계모형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추계 작업에 착수하고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