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63.2%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4년째 하락해왔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전년(77.5%)에 비해 0.2%포인트,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인 37.8%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9.7%, 61.2%, 54.7%로 평균을 밑돌았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MRI(자기공명영상)와 주사료 비중이 높았다.
요양병원은 보장률이 72.4%로 특히 높았으며, 약국 역시 69%로 전체 보장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의원급은 63.4%로 평균값과 비슷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20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됐고,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도 하반기에 시행됐다"며 "2015년에는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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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