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모임 회원들이 오늘(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사법시험존치모임 회원들이 오늘(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사법시험존치모임 회원 황지나씨가 오늘(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마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로스쿨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24건이나 발견됐음에도 로스쿨 교수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1·2단계로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부분 로스쿨은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 심사 등으로 정원의 3~7배를 가려낸다. 이어 2단계에서 논술과 면접 등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학년도 입학요강을 보면 부산대와 아주대, 원광대, 충북대를 제외한 대부분 로스쿨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40% 반영한다. 법학적성시험과 공인영어 성적, 학부성적이 비슷하다면 1단계 통과 여부는 정성평가인 서류평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평가자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은 높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3개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그대로 제공했다. 심지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