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행, 우상호 "정부 이중성 이해할 수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자료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 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서는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되겠나(하는) 걱정이 좀 든다"며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오늘(24일) 오전 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등을 수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 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합의문 조항을 일일이 읽으며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정당 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