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자료=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자료=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라며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로빈 L 웨스트의 말을 인용해 "강간은 영혼살해(spiritual murder)"라며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신안군 한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형 2명과 섬 주민 1명이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학부형 2명과 마을 주민 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