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의 '카스트제' 운영에 대해 사시존치모임 회원들이 7일 오전 한양대학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양대 로스쿨의 '카스트제' 운영에 대해 사시존치모임 회원들이 7일 오전 한양대학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양대 로스쿨이 특정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카스트제’를 적용한 데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어제(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양대 로스쿨의 정책을 비판하며 평가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시존치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의 내부문건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은 학벌주의를 조장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대학 입학 당시에 고정시켜 놓은 이번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시존치모임에 따르면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사이 40% 격차를 두는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해왔다. 등급 간 감점 폭이 커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렵고,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양대 로스쿨의 운영규정이 '로스쿨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부적합하므로 폐지하고 57년간 단 한번도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없는 사시는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양대 로스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