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복지부 불수용에 서울시 "외부개입 강한 의혹"

청년수당 사업이 서울시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을 두고 대립, 서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오후 '청년활동지원사업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합의 번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전화통보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며 보도자료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복지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낸 데 대해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 주장하는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완구 사회 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검토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부동의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시는 공문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복지부 상황을 '자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하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은 시가 복지부와 만든 수정합의안 최종안을 근거로 시행된다.


지난달 복지부의 청년수당 부동의 결론과 관련해 시는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좁히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낸다. 이 과정에서 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대로 공동평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