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 등 공급과잉업종 외에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우선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컨트롤타워에선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 및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해운업종 등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대기업은 7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해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8월13일 시행)을 활용한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