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불합리한 주장으로 일방적인 지도 반출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주최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권범준 구글 지도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전세계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매니저는 “구글 뿐만 아니라 얀덱스 등 수많은 업체들이 고화질 위성사진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지도반출로 인한 추가 안보위협은 없을 것”이라며 구글 지도를 활용한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 차량공유 서비스 ‘리프트’ 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지도반출이 늦어질수록 한국이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각계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안보문제는 구글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스타트업들은 한국 지도 API를 통해 도보, 자동차 길찾기를 모두 서비스 하고 있어 혁신은 구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서버를 두지 않아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권 매니저는 “구글은 안정성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지도데이터 반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구글의 주장에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구글이 국내 지도서비스를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 제휴를 통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는 식의 방법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관광 ICT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이면 지도 데이터 반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다. 정부는 7개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