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요금 누진제.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완화에 반대하던 정부가 여당이 움직이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량 증가한다.

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누진제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