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입차 죽이기'는 안 된다

“업계에선 이미 인증과정이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입차 죽이기’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증매뉴얼 확립’을 목표로 변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의 인증강화 움직임에 대한 수입차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브랜드 23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같은 인증서류 조작을 다른 수입차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인증서류 조작 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발견된다면 환경부는 형평성을 위해 AVK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AVK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서류조작을 했다는 그 어떤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심증만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인증체계가 허술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앞으로 인증과정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수입차업계도 이전의 인증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바로잡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업계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땅에 떨어진 위신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인증절차가 ‘수입차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인증담당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젖어 인증을 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불필요한 인증항목이 과도하게 추가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신차 출시를 가로막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과부하로 업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전담인력은 5명 남짓인데, 이 인력이 모든 인증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증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신차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많은 브랜드가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인증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함과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인증제도의 빈틈을 막고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면 민간의 힘을 빌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포상 등을 도입하면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