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해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전교조에 대해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어제(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중요한 교사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이런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며 "우리 사회는 법률이 최종의 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악법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안 맞는 법률이 많다"며 "이른바 '악법개편청'이 만들어져 서민들이 고통받는 비현실적인 법률들을 개정해내는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 사태와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꼽으며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으로 보면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을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