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채이배 의원실
/제공=채이배 의원실

-26개사 조선·해운 구조조정, 채권단 추가 자금지원 약 20조원
-조선․해운 구조조정 기업 2곳 중 1곳은 청산·기업회생 등 구조조정 실패
-국책은행 관리기업 4곳, 전체 추가 자금 지원의 80% 사용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 절반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고, 14개(54%) 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11개(42%)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채 의원실 측은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2곳 중 1곳은 사실상 실패”라고 주장했다.


26개사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채권단 추가 자금지원 약 20조원, 최대 총손실은 약 27조원으로 예상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602억원에 달한다고 채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 총 금액 17조9408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다.

이 중 회수 금액은 11조178억으로 파악된다.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6월 말 기준으로는 최대 약 27조6832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


아울러 26개 조선․해운사 중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의 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14개로, 12개 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구조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조선·해운사 14개사의 주채권은행은 8개 회사가 산업은행, 3개사가 수출입은행이었다.

특히 구조조정에 지원한 20조7602억 중 약 80%에 달하는 16조 4172억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4개의 회사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됐고, 잘못된 정책 판단에 따른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이 경쟁력을 불문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으로 땜질식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