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으로 지방대 정원이 줄고 감축된 정원은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32만424명으로 2013년(34만2291명) 대비 2만1867명이 줄었다. 대학별로는 평균 114명이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73.4%인 141개 대학은 2만1867명의 정원을 줄였다. 대학 10곳 중 7곳이 정원을 줄인 셈이다. 특히 141개 대학 중 77%는 지방대학에 집중됐다.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이 이뤄진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도 지방대였다.


반면 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대학은 6개교로 이 중 4개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감축율인 6.4%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총 10개 지역이었다. 특히 전북지역은 정원감축율이 11.1%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10개 대학에서 가장 많은 2034명의 감축이 이뤄진 것.

이에 반해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줄인 대학은 19교에 불과했다. 평균 감축율은 2.1%, 대학별 감축 인원 평균은 42명이었다.

수도권 대학 평균 감축율도 4.0%에 그쳤다. 수도권 대학별 평균 감축 인원은 70명인 반면 지방소재 4년제 대학 121교의 평균 감축 인원은 140명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방대 붕괴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