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파행, '백남기 농민' 경찰 성토… 표창원 "국민 위에 있는 모습"

경찰청 국감.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 장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눈을 감은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감(국정감사)이 새누리당 위원들 불참으로 야당위원들의 자유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나흘째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예정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 역시 야당의원들만 참석하며 파행됐다.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3층 국정감사장에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감에 모두 참석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여당 측과 협의해 국감을 열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없지만 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소회 등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도록 하겠다"며 자유발언을 제안했다.


자유발언은 주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의원들이 백남기 농민이 숨진 후 부검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이었다. 백씨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300여일만인 지난 25일 숨졌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은 시신에 손을 대서라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알고 있다. 가해자들의 한풀이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도 "법관 출신 지인에게 물으니 통상 영장은 부검을 하라고 발부하거나 하지 말라며 기각하는 것인데 이번엔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기각이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검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른다. 또 살수차가 나올 수 있고 제2의 백남기 농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선배 경찰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사고 발생 후 317일 동안 그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찰은 한 명도 안오고 사과도 않고, 검찰에서 피의사건으로 조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인의 몸에 칼을 대게 한다는게 용납이 되겠나"며 이철성 경찰청장에 사과·조문 의사에 대해 물었다.

이철성 청장은 이에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문상 등 할 수 있겠지만 조직에 몸 담고 있고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할 것 같다. 양해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