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제공=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제공=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 규제 자율화 이후 1년 만에 실손 보험료가 평균 1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전년 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보험료를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자율화 조치의 핵심내용은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보험사의 ‘고삐’를 풀어 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하게 만드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 완화 대책으로 ▲과잉진료 최소화 ▲실손보험 특약 범위 규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이에 심 대표는 국감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