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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한달 평균 2건 이상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60% 이상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2011~2015년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 사망자는 33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나 고속도로 총연장 4196㎞ 중 60.3%에 달하는 2529㎞는 기준미달인 상태다. 특히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경부선의 경우 총연장 463㎞ 중 72.1%가 보완이 필요하다.
임 의원은 "2013~2015년 가드레일 개량 실적은 227㎞에 불과하다"며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