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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은행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대출실행액/자료=박찬대 의원실 |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절반 이상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통장에선 사실상 신용카드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으로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63%)에 달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총 결제금액 중 대출금으로 결제한 비중은 연평균 55% 수준이다. 연도별 비중은 2012년 2조2488억원 중 1조2691억원, 2013년 3조5185억원 중 1조9622억원, 2014년 4조4253억원 중 2조4519억원, 2015년 5조 1711억원 중 2조8129억원, 2016년 8월말 기준 3조7200억원 중 2조613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통장의 대출잔액은 매년 말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마이너스 13조5895억원에서 올 8월말 기준 마이너스 21조2060억원으로 늘었다. 빚이 4년새 7조6165억원 늘어난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 2012년 연간 83조원대에서 2015년에는 연간 120조원대로 3년새 40조원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필요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얻고 생활자금은 마이너스 체크카드로 빚을 얻어 빚에 빚을 얹어 쓰는 구조로 빚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당히 높은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오히려 빚을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