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화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연화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화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연화 기자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설계를 위한 추계지침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7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공통지침 ▲재정관리지표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 재정추계 지침은 2016~2025년 10년간의 7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재정수지·재정관리지표 등을 추계해 재정흐름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등의 매년 보험료율 조정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고용보험의 경우 자체 중기추계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계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기존 중·장기 모형을 중기 추계에 활용하게 된다.

추계의 정교화를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근로자 수 등 주요 공통변수에 대해 연도별 총량 외에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수치도 제공된다. 또 사회보험별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재정안정화지표와 보장성지표 등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사학연금 부분은 현행 적립배율과 함께 자산·부채 비율을 추가해 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당해년도 수지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보험은 책임준비금 외에 적립배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장성 지표는 보장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나타내는 세대 간 수익비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중기 추계를 토대로 적정지표 선정과 산정방식을 보완해 내년에 착수하는 70년(2018~2088년) 장기 재정추계 작업에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이번 중기 재정추계는 7대 사회보험이 동일한 추계기간 하에 공통 추계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최초 사례"라며 "7대 사회보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기 추계경험을 토대로 적정지표 선정 및 산정방식을 보완해 내년에 착수하는 장기(70년) 재정추계 작업에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