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사진=임한별 기자
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가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등을 미리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늘(24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 형태에 대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의석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맞는지, 앞으로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국가형태로 갈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등 개헌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미리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한다고 관철시킬 수는 없다.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 당장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체제 등 미리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현재 6공화국 헌법체제는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 국회의원은 중임 제한없는 4년 임기로 운영된다. 5년 단임제는 집권정부가 정책 안정화를 이루는 데 부족한 기간이라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의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의 임기 중간인 2년차에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으로 중간선거가 실시돼 2년 재임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까지 실제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삼기도 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경제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체로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