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 미 대선 누가 당선되건 '악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 /사진=뉴스1 장은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내 통상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자국 내 공정무역에 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국내산업과 시장보호,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양 국가의 통상 현안이 될 것”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의 조기 개방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 대선에서는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는 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산 수입품 교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한다. 클린턴은 국무부장관 시절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돌아섰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과 일자리가 각각 269억달러, 24만개 손실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손실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분야로 133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