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평창올림픽 '최순실 후폭풍'

최순실 게이트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을 강타했다. 대회를 1년여 앞두고 올림픽스타디움과 주요 도로·철도 등 건설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 측근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평창 땅을 사들이거나 직접 공사계약을 시도하는 등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건설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순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평창 유치 전후해 최순실 잇속 챙긴 정황
평창올림픽은 지금까지 국고 15조원가량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체육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회까지 약 5조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중 경기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5.3%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 대금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을 정부가 발주하고 국가예산이 투자되지만 대형건설사만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건설사는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대회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면 정부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2011년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된 뒤 ‘분산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동계올림픽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박근혜정부는 분산 개최에 반대했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최순실 모녀는 강원도 임야와 목장용지 등 땅을 약 23만㎡ 소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인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가치가 4억원대였지만 현재 10억원대까지 뛰었다. 또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순실 소유의 기업 ‘더블루케이’는 해외 시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올림픽 개막식장 공사계약을 시도했는가 하면 최순실 조카가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어 정부예산을 받기도 했다. 조직위는 자체조사 결과 올림픽사업과 최순실 게이트 사이에 청탁이나 불법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과 연관된 사업을 찾아내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경기장과 선수단 아파트. /사진제공=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형건설사 정부사업만 따내고 투자 저조
건설업계는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국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 중 상당수가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림산업은 2013년 사업비 1228억원 규모의 봅슬레이 경기장 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 12월 개막식장 공사계약을 체결해 시공 중이다.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참여했으나 입찰담합 문제로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사업비가 무려 5800억원 규모다.

반면 민간투자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통상 올림픽사업은 건설업계 최대 이벤트로 손꼽히는데 평창의 경우 지리적인 약점이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교통편을 고려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진 않는다”며 “업계 전반적으로도 큰 이벤트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평창 인근에 선수단 숙소 용도로 호텔이나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대회 종료 후에는 미분양 뇌관이 될 우려가 크다.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부영 등은 최순실 재단과의 연관성마저 드러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달청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낸 기부금은 32억8000만원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가장 많은 15억원을 기부했다. 재계가 재단 기부금과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은 재단에 기부한 기업 전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건설업계도 이권이나 현안 해결 등 뒷거래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재벌그룹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금지됐던 입찰자격을 다시 부여받았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자금의 ‘대가성’ 여부다. 건설사들이 기부금과 함께 청탁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입찰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에 그룹사 대부분이 연루됐고 특히 건설사는 그동안 하청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