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자료사진=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자료사진=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누진구간 6단계는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최고-최저구간 누진율 11.7배 차이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이 잠정 합의돼 발표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 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다. 혹여 누진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지 못하고 12월을 넘기더라도 요금 고지서는 소급해서 12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 얼음장 교실에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유치원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소외계층 등을 위한 대책 등을 언급하며 "이런 내용을 정부측에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추가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 한국전력 수익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면 한전 수익구조는 어려워질 것이다. 한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앞서 꾸린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채익, 윤한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우태희 산업부 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이밖에 외부인사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 IT포럼 센터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논의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