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사진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성창호 판사. 사진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검 1위"라며 “(성창호 판사는)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조원동 전 수석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먼지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