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이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목해야 할 국내외 이슈 톱5’를 선정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영국 브렉시트에 이은 프랑스의 ‘프렉시트’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한 2017년 이슈를 정리해봤다.

1. 한국 대통령 선거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당초 2017년 12월20일로 예정됐지만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 주식시장에 대선 관련 이슈가 쏟아질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악재로 인식되지만 일부 중소형 테마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선거를 투자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치 테마주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실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따라 관련주식들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우선 정책, 벤처 지원책 등이 단골 공약이다. 유력 대선후보의 인척과 관련 있는 기업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를 더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찰 등 감독기관에서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는 찌라시 등을 공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불공정거래를 신고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 생산가능인구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31년부터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가 고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년 30만명씩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실제 신규 주택수요자인데 이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치명적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 학생 인구의 감소는 교육시장에 재앙과도 같다.

물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결혼을 덜 해도 뜨는 시장이 있다. 1인 가구 세대의 혼밥·혼술 문화로 덕을 보는 사업분야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3. 미국 금리인상
2017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시대, IMF 긴급자금 수혈 등을 거치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경제에 완전히 노출됐다. 미국의 연방기준금리에 국내 모든 경제상황이 연동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도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 프리미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년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달러의 강세를 유인하고 다시 글로벌 금융자금의 미국 유입을 촉진한다. 미국이 몇번만 더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금리인하를 강력히 제안했다. 경제회복이 더디고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시기에 미국에 발맞춰 금리까지 올리면 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회복은 더디고 가계부채가 부담인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

4. 프렉시트

올해는 설문조사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 설문조사와 어긋난 결과가 나왔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유럽의 총선이 40%나 몰린 가운데 프랑스의 ‘프렉시트’에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3월과 5월에 총선을 실시한다. 특히 프랑스 선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지율이 4% 수준에 불과한 올랑드 대통령은 아예 출마 포기선언을 했다. 반면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의 인기가 높아졌다. 그는 프랑스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프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마담 프렉시트’라고 부른다. 해외언론에서는 마린 르펜을 내년에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명으로 다루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4선 도전의사를 밝힌 독일의 선거는 9월이다. 독일에서도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난민수용정책 반대를 기치로 급부상했고 네덜란드도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인기몰이 중이다. 물론 프렉시트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다.

5.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 이슈는 지정학적 위기다. 지정학적 위기는 군사적 충돌 외에도 지역내 혹은 지역간, 국가간 경제,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지정학적 위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중국의 불공정 환율정책을 비판하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도 불공정 무역을 제소하고 미국 국채의 매각을 위협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무력시위와 경제적인 진영 대결도 거세다. 미국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기에 맞춰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을 잡고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공식 제안했다. 중국이 추진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 중 하나로 아태 지역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정이다.

[시시콜콜] 정유년에 주목할 5가지
글로벌 톱2인 미국과 중국의 무차별적인 경쟁과 충돌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깊숙이 노출된 우리나라에는 부담요인이다. 또한 경선기간 중 트럼프는 집권 한달 안에 IS(이슬람 국가)격퇴 작전을 완료하고 테러의 근원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IS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사한 것이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에 대한 트럼프의 기존 입장이 집권 이후 어떻게 현실화될지도 의문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