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부터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보험사 부채가 약 22조~33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가평가제 도입 시 생보사의 부채가 22조~33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9월 말 기준 부채규모(537.5조원)의 4.3~6.1% 수준이다.

보고서는 2016년 9월 기준 부채규모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할인율(시장금리)이 국고채 수익률(5년)에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일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 부채를 계약시점이 아닌 결산시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보험사는 대부분 장기 상품(20년 이상 67%)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3% 이상 68%) 상품의 비중이 높아 시가평가 시 보험사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후 시가평가제 도입으로 부채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부채 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 보험영업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수준의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적립이 요구된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시가평가방식에 준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제도 도입 시까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행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