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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사진=뉴시스 |
김기춘·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은 어제(1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걸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선별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리스트 작성에 작성·관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