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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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와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1일 MBN <뉴스특보>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었다.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 즉 보수언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은 보조금 사업법에 의한 지원”이라며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 관계가 다른 사안을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업 기준을 평가해 적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평가할 수 없고, 이념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풀이했다.